다양한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세상이지만, 출생신고서 열람과 발급은 당사자가 관할 구역에서 오프라인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출생신고서 열람은 등록기준지에서만 요청할 수 있어서 주소지와 동떨어진 곳으로 찾아가야 할 수도 있죠. 즉,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헛걸음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등록기준지를 확인하는 방법과 기준지에서 관할 법원이 어디인지 체크하는 방법, 법원 서류 발급 시 필요한 준비물까지 아래쪽에 모두 엮었습니다. 필요할 때 참고하세요.
출생신고서 열람 전 등록기준지 알아보기
등록기준지는 등본에 나오는 주소지와 다릅니다. 그래서 출생신고서를 뽑기 전에 꼭 알아봐야 해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기본증명서를 열람하면 되는데, 진행 과정은 아래쪽에 정리할게요.
1. 사이트 이동 및 메뉴 선택하기
우선 브라우저를 열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을 띄우세요. 그럼 다양한 증명서 발급 메뉴가 보이는데, 여기에서 기본 증명서를 선택하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올려둔 이미지는 PC를 기준으로 했지만, 모바일에서 동일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메뉴 크기만 조금 다를 뿐이에요.
2. 사용자 정보 입력하기
홈페이지 메뉴를 눌렀다면, 이용 약관을 체크하고 사용자 정보도 입력하세요. 신청자 본인 정보를 채워야 해요.
그리고 사용자 인증도 해야 하는데,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서 중에서 편한 방식을 선택하세요.
3. 열람 설정하기
사용자 인증을 거치면 어떤 증명서를 어떻게 뽑을지 물어보는 화면이 나올 거예요. 우리는 등록기준지를 알아보는 게 목적이니, 하단 정리한 항목대로 설정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 발급 대상자 : 본인
- 증명서 종류 : 기본증명서
- 유형 : 일반 증명서
-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 전부 비공개
- 수령 방법 : 화면 열람
- 신청 사유 : 본인 확인 등 기타
4. 기준지 확인하기
이제 화면에 기본증명서가 나올 거예요. 증명서에서 위쪽 영역을 보면 기준지가 있습니다. 해당 기준지를 바탕으로 관할 법원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방문 전 관할 법원 확인하기
출생 신고지는 가정 법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신고서를 열람하려면 관할 지역 가정법원을 찾아가야 해요.
다만, 가정법원이 따로 없는 중소도시는 지방법원 가족관계 등록 부서에서 가정법원 업무를 담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디를 찾아가야 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방법은 아래 정리했습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 띄우기
아무 포털에서 대한민국 법원을 검색하세요. 또는 상단 이미지를 참고해서 법원 사이트를 띄우셔도 됩니다.
2. 메뉴 선택하기
법원 홈페이지에서는 중간 영역에 있는 각급 법원을 클릭하세요.
3. 검색하기
이번에는 관할법원 찾기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주소나 지도 등, 편한 이름으로 관할 법원을 검색하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관할 지역에서 법원을 찾았다면, 지도 아래쪽에 있는 ‘가사’를 선택하세요. 해당 법원에 가정법원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 법원이 보이지 않는다면, 가족관계 등록 담당 부서를 확인하세요. 문의하는 방법은 아래쪽에서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4. 문의하기
관할 법원을 검색하면, 기관별 부서 안내 정보와 대표 전화번호가 나올 거예요. 가정 법원이 있는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 가정 법원이 있는 경우 : 가정 법원 안내 전화로 연결 후 출생신고서가 있는지 재확인 후 방문
- 가정 법원이 없는 경우 : 대표 번호로 연락 후 가정 법원 관련 부서 확인, 종합 민원실로 연결 후 가족관계 등록 담당 부서 확인 및 유선 연결, 출생신고서가 있는지 확인 후 방문
출생신고 발급을 위한 준비물 체크하기
고생하셨습니다. 이쯤이면 출생신고서 열람을 할 때 어디를 찾아가야 하는지 알게 되셨을 거예요. 다만, 다짜고짜 찾아가면 또 헛걸음이 될 수 있으니, 아래 정리한 준비물과 주의 사항도 참고하세요.
- 준비물 : 신분증, 발급 수수료 무료
- 주의 사항 (1) : 점심시간에는 업무를 볼 수 없습니다. 법원 점심시간은 보통 12:00~13:00입니다. 다만, 법원마다 차이가 있으니, 부서를 알아보면서 점심시간도 미리 문의하세요.
- 주의 사항 (2) : 출생신고서는 본인과 가족만 열람할 수 있고, 대리인에게 의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온라인 발급, 우편, 팩스 신청도 불가능합니다. 법원을 직접 찾아가는 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 주의 사항 (3) : 출생신고서는 영구 기록물이 아닙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해요. 원래는 27년이었는데, 최근 30년 보관으로 늘었습니다. 단, 모든 법원에 적용한 상태는 아니니, 만 나이가 문서 파기 시기와 애매하게 겹친다면, 법원에 문의해서 27년 보관인지, 30년 보관인지 확인하세요.
출생 연도와 시각을 정확하게 알아보려고 증명서를 뽑는 경우가 많죠? 어떤 이유가 됐든,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는 데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